- 소프트웨어 중심 2차 ICT혁명 주도할 전략과 투자 필요 -
1. 한국 총요소생산성 동향
■ KPC(회장 진홍)는 한국 전산업 72개 업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70-’11년 간 전산업·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 (全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우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가 점차 미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그림1, 표1)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91-’95년(0.49%)→’96-’00년(0.23%)→’01-’05년(0.19%)→’06-’11년(0.20%)
*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또는 총산출기여율) 
’91-’95년(6.15%)→’96-’00년(3.98%)→’01-’05년(3.44%)→’06-’11년(4.24%)
o 또한 한국경제는 2000년 이후에도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 등 생산성 향상 보다 여전히 요소투입 확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 즉, 요소투입 의존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01-’05/’06-’11 구간 전산업 원재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기여율(첨부자료 표1)     
- 원재료투입의 총산출기여율: 39~42% 수준 
-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기여율: 3~4% 수준
2.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석
o 업종별로 ’06-’11년에 이르는 최근 5개년 간 제조업은 총요소생산성 및 원재료투입의 총산출기여율이 각각 8%, 55% 수준으로 원재료 투입 의존적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첨부자료 그림2)
o 서비스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기여율은 -1%, 자본투입의 총산출기여율은 27% 수준으로 자본 투입 등 요소투입 의존적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첨부자료 그림3)
* 음(-)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및 총산출기여율이 나타난 것은 기술혁신활동 보다 자본, 노동 등 요소투입 의존적 성장구조 특성에 기인함
3. ICT 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 분석
■ 정보화혁명 이후 집중적으로 투자된 ICT 자본이 각국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o (국가별 ICT자본 비중) 2000년 닷컴 거품붕괴 이후 국가별로 ICT 자본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이는 정보화 혁명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ICT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동력이 요청됨을 의미한다.
o (국가별 ICT자본 및 Non-ICT 자본 총요소생산성)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교국에서 Non-ICT자본의 산출기여율이 ICT자본의 산출기여율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그림4)
o 특히, 한국의 경우 비교국에 비해 총자본 대비 ICT자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ICT자본의 산출기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ICT 하드웨어의 미비보다는 ICT 융합 등    ICT 활용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PC가 2010년 발표한 한국, 미국, 일본, EU 10개국에 대한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01-’05년 구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한국(0.19%), 미국(0.91%), 일본(0.08%), EU10(0.06%),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는 한국(3.44%), 미국(51.10%), 일본(8.93%), EU 10(3.41%)로 한국은 미국의 7%, 일본의 39%에 불과하다. 
* 한국 ’06-’11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20%), 총산출기여율(4.24%) 
* EU1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o 동 기간 전산업 원재료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한국이 일본의 8배, EU 10개국의 2배 수준으로 한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원재료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국, EU 10 등 생산성 주도형 성장패턴을 보이는 선진국과 달리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패턴을 보였다(첨부자료 그림 5).
* 전산업 원재료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
- 한국: 41.51%(‘01-’05년), 39.33%(‘06-’11년)
- 미국: -3.94%(‘01-’05년), 일본: 5.51%(‘01-’05년), EU10: 17.93%(‘01-’05년)
5. 시사점
o 이번 조사 ․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o 한국경제의 성장근원을 분석 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전산업차원에서 생산성 주도형이기보다 요소 투입 의존형 성장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미국, 일본, EU10 등과의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한국(0.19%), 미국(0.91%), 일본(0.08%), EU10(0.06%),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각국의 경제 성장에 미친 기여도는 한국(3.44%), 미국(51.10%), 일본(8.93%), EU 10(3.41%)로 한국은 미국의 7%, 일본의 39%에 불과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한 대책이 요청된다.
o 향후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융·복합투자를 통한 ICT 활용, 즉, ICT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제2차 ICT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생산성전략 및 ICT 융·복합 투자 확대전략이 요구된다.
o 특히, 공학적 측면에서 Fusion technology를 활용한 ICT 융․복합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ICT에 기반한 산업통합과 이를 통한 신시장 창출 등 중요하다. 이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요소투입주도형에서 생산성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기사게재
전자신문   www.etnews.com/news/device/device/2914061_1479.html
경북일보   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
연합뉴스   news.naver.com/main/read.nhn
파이낸셜뉴스   www.fnnews.com/view
헤럴드경제   news.heraldcorp.com/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