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10대 정책 방향 제시
- 중기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야  
-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격차해소에 초점 둬야
■ 경제·사회적인 현안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생산성 혁신 토론회'가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주제로 성공리에 개최됐다.
o 국가 생산성 혁신 토론회는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진 홍) 주최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3차례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데,
o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R&D 경쟁력 제고, 공공부문 생산성 혁신,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주제를 다뤄 생산성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생산성 혁신 전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4월은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조찬 토론회로 열렸으며,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현장맞춤형 중소기업 정책과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 비교를 통한 정책적 과제, 중소기업의 인력난 실태와 해결방안' 등 총 3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o 신동화 기업은행(IBK) 경제연구소 팀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저성장, 경기회복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익 구조, 고 부채 위기 상황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의한 성장 한계, 경영자의 고령화와 가업승계의 어려움, 기업가 정신의 약화, 기술보다 담보를 신뢰하는 문화에 직면해 있다" 면서 전국 7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과 단가 기준 마련 ▲보증규모 및 한도 확대 ▲기술 신용대출 확대 ▲청년인력 조달 원활화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컨설팅 ▲정부 R&D 예산의 양적확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준조세 폐해 시정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희망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o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외환위기 전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생산성 격차는 흔히 생각하는 기술혁신 등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촉발된 고용규모 변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기업 규모에 따른 교섭력의 차이, 대기업의 유통경로 장악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면서 ”시장우월적 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유통경로를 확대하고, 과보호적 지원을 제거하여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낮추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o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절반에 가까운 44%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실무경험 부족, 18%에 이르는 이직률 등 인력의 질적 수준이나 업무 연속성․전문성은 이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격차해소가 선행되어야만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작업이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기본방향은 실질적 격차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이달 토론회에는 진홍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박청원 지식경제부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하여 신동화 기업은행(IBK) 경제연구소 팀장,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한정화 한양대 교수, 김종일 동국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한편, 5월에는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고혜원 직업능력개발원 박사, 조성재 노동연구원 박사,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비롯한 다수의 각계 전문가들이 ‘인적자원 경쟁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대책, 고용서비스업 현황과 발전방안, 근로시간 단축 대비 고용현장 혁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사게재
내일신문   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
파이낸셜뉴스  www.fnnews.com/view
헤럴드경제  news.heraldm.com/view.php
아주경제  www.ajnews.co.kr/view_v2.jsp